의료민영화 되면 벌어질일. 의료민영화 장단점 보험료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의료민영화는 참 예민한 사안입니다.

현대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 지지 않는 한 의료민영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이번 정부가 시작되고나서부터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속도가 더 붙은것 같습니다.

의료비는 우리가 살면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중에 항상 상위권에 꼽히는데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큰병이나 큰 부상을 입게되면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돈을 모아서 대비하자는 개념의 ‘보험’이라는것을 들게 됩니다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것이 해외사례를 통해 접하게된 보험 문제와 과도한 의료비 문제 인데요 의료민영화 장단점과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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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하면 어디부터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일단 대부분의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밖에 없어 정말 나쁜거고 반대해야만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가 미국의 케이스를 벤치마킹 하는것이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의료민영화가 뭔가 두려움을 주는 변화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한 나라중 한곳인데요,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미국 교포들이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몇달치 의료보험비를 내고 우리나라 의료비가 저렴한것을 이용해 혜택을 누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큰건은 왕복 비행기값 다 빼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것이 훨신 싸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의 의료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일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아래 파란색 칸에 있는 글이 잘 안보이실거 같아서 옮겨적자면

미국 출산 - 2천만원이 듦(매년 의료보험비 250만원)

이탈리아 출산 – 공짜(월급의 40% 세금)

한국 출산 - 36만원(의료보험 월 27만원)

위 케이스를 보고 정말인가 싶어서 미국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니 한 여성분은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비가 추가되었고, 3박4일 입원에 병원비가 3만달러(3100만원 정도) 나왔더라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보험이 없었다면 그냥뭐.. 한방에 큰 빚이 생기게 되는것이지요. 미국에선 보험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것(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있긴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도 힘들고 보험료 대기도 힘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각지대지요

 

한 예일 뿐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등등 각각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의료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폭증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왠만한 간단한 치료는 집에서 스스로해야할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일단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꼽자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명제에는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돈이많으면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이 돈을 많니 내게 되면 의사들도 돈을 많이벌게되고 병원도 많이 벌게되니 장비나 의료서비스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능력있는 의사가 되기위한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되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것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사람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게 되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이용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 더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간호사들도 우리나라보다 받는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됩니다. 돈의 힘.

그에따른 의료민영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정확히 얼마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폭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돈이없어 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지게 되지요 스스로 의술을 공부해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라고 하니까요.

미국에 친구들 보러 놀러갔다가 골절을 입은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좀 심하게 다쳤던 모양입니다. 철심까지 박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천 몇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행자보험을 들어놨기에 그걸로 병원이랑 협의를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다치는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없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다른 의료민영화 장단점 논란 의료보험가격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의료계는 상당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은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당연지정제’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있죠(의료급여 대상자 180만명 제외) 그리고 모든 병원들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때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하는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는것이지요.

 

이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공단에 청구하는게 아니라 환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진정한 갑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국가)에게 청구를 해야하니 기를 펼수가 없었지만 아쉬운 환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진료비 결정에 대해 칼자루를 쥘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재미있는게 당연지정제라는게 박정희 정권 때 생기게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질수도 있게 되었네요

전 세계에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네요.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의료비가 엄청 오를거라는건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병원은 자선사업을 하는곳이 아니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돈을 더벌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감기 진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감기걸려서 병원에 가게되어서 진료비 12000원에 약값 8000원 총 2만원이 나왔다치면, 우리가 6천원을 내고 70% 14000원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시행되고,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루어지면 병원에선 보험공단 눈치를 안봐도 되니 진료비도 대폭 올릴 수있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되니 훨씬 마음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나면 병원은 이제 강제로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니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급한건 환자니 병원이야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도 흔들리게 되겠지요

 

 

의료민영화 장점으로 수익과 규모가 더 커지게 되어서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걸 드는데 솔직히 이게 좀 웃긴게 의료 본연의 목적인 치료보다는 더 편하고 안락하게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외적인것을 통해서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것과는 완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당연지정제가 없어지고 이제 영리법인이 생기게 될것인데..

영리법인이란 또 뭔가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법인 입니다.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시 재투자 해야하고, 의료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것인데요. 영리법인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에 엄청나게 치고박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것만 봐도 얼마나 민감한 쟁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나면 가장 우려되는게 의사가 무서운 장사꾼이 되지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로 불리는 영리법인은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부터 비영리법인 내에 영리법인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병원 수익사업중 꽤나 짭짤한것이 장례식장이나 매점 정도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수익을 추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의료민영화 글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료민영화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꽤나 광범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미국도 의료보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고 오바마가 그걸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번 쥔 권력.. 기득권은 절대 포기하는법이 없지요.

 

제 글만 보시마시고 저의 시각도 백프로 옳지 못할 수 있으니 다양한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