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2000원 확정 의미있는 담배값인상 소방안전교부세 길거리 흡연등 문화 바꿔야

담뱃값인상이 확정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값인상에 대해 많이 올릴 것 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500원이나 1000원 정도 올릴것이라는 예견도 꽤나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당초 이야기 했던 대로 거의 2배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담뱃값인상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항상 도박만큼이나 담배를 싫어해왔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사실 담배는 이렇게 쉽게 접해선 안될 굉장히 몸에 큰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담뱃값인상과 함께 길거리흡연 같은 담배문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생각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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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인상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달궈지는 대한민국의 여론

여야 원내대표가 11월 28일 담뱃값인상 협상 타결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바탕 또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법인세와 누리과정예산 등에 있어서 성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패배감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는 표를 의식한것인지, 서민 입장을 들먹이면서 500원 이상은 삭감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했는데요. 담배연기로 인해서 피해보는 서민 생각은 하지 않나 봅니다. 담배는 없어지면 무조건 좋은것인데 뭐가 그리 아쉬운지요. 솔직히 끊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장기 흡연 한 사람들도 금연 성공하고 나면 자신에게 오는 담배연기를 싫어하고 기분나빠 하기까지 하는것이 사람입니다.

사회적 해악이었던 담배에 대한 성과를 거뒀으니, 이제 또다른 ‘악’인 사대강에 대한 조사만 잘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담뱃값인상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은 매우 의미있는것.

이번 담배값인상을 통해서 단순하게 세금만 거둬들이겠다는것이 아니라, 훌륭한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바로 소방안전교부세 인데요. 이번에 올린 담뱃값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아저시들읠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포함되어있으니, 담뱃값인상 됐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필때마다 소방관아저씨들에게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일부 소방관들은 사비로 장비에 돈을 들여야 했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 싶은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담배값인상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분이 해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담뱃값인상은 여야 모두에게 의미있는 성과

야당이 담배값인상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면서도, 그동안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법인세 부분을 어느정도 바꿨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이 애초에 요구한것은 법인세율 인상이었지만, 원안이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법인세에서 비과세·감면 항목 중에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데 합의 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이정도면 유의미 하다고 봅니다.

 

담뱃값인상은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할일, 담배값인상 2000원인 이유는?

왜 하필 2천원이나 담뱃값인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97p,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06

위 그래프를 보면, 담뱃값이 4500원일때가  가장 세수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담배가격을 최대한 올리면서도, 세수확보도 늘릴 수 있는 최대치가 현재는 4500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세금을 더 적게 걷어들이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정도가 최선인 것 이지요.

이번 담뱃값인상의 핵심은 사실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세수 확대’ 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결론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

일단 가격만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급하게 뜯어 고쳐야 하는것이 흡연 문화 입니다. 아직도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이 있는데요. 뒤에 오면서 그 담배연기를 마시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내돈내고 내가 담배피는건데 뭔 상관이냐고 하는 안하무인의 인간도 있습니다만, 담배를 피는걸 뭐라하는게 아니라 백해무익한 담배연기를 남이 맡지 않게 해야하는것인데,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할뿐 배려를 전혀하지않는 흡연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인상이 단순 세수확대가 아니라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하는거라면 법 강화해야

다른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수원에 있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것입니다. 이제 담배를 필려면 삼성반도체 건물이 아니라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귀찮아서 담배 끊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환경이 담배를 피기가 힘들어지면 반강제적으로도 끊게 되는데, 이걸 끊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끊으면 무조건 좋은것이므로 저는 흡연에 대한 법이 훨씬 더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담배연기를 ‘유해물질’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정해진 구역이 아니면 절대로 흡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맡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길에서 그렇게 담배연기를 뿜는 아저씨들이 또 집에가면 자기 자식있는 곳에서는 피지 않습니다.(극히 일부는 그냥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이기주의는 말로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며, 가장 효율적인것이 벌금 입니다. 1차 적발부터 1회씩 늘어날때마다 벌금이 몇배로 늘어나면, 장담하건데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이 99%는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담뱃값인상이 단순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행위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한것이라면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