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3편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수당 해외시찰여행 가족수당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 국회의원.
엄청난 액수의 국가 세금을 주무르는 그들,
선거활동할때면 온갖 돌쇠노릇 다하며
국가와국민을 위해 온몸바쳐 봉사할것 처럼 굽신거리는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다닐까요?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곤 하는 국회의원의 세금 낭비..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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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그리고 국회의원 수당 그렇게 쩐다는데!?
국민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린 국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알뜰하게 써주길 바라는건 너무나 동화속 이야기 같은 바램일까요?
1편 2편에 이어서 국회의원 특권 3편 갑니다.
국회의원 특권 가족수당 – 이 가족 수당이란것이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에 국회의원 가족수당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매월 배우자 수당으로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갑니다.(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 2400원) 거기다가 2편에서 밝힌 국회에서 받는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진료까지 받는데다가, 국회의원 대부분이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인데
저렇게 몇만원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지나친 탐욕이 아닐까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1,2만원 별 의미 없는 돈입니다.. 30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그 몇만원과 학비가 나간다면 굉장히 액수가 커집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공개된 세상에서 저렇게 꼼수를 써서 지갑에 천원짜리 한장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모습을 보이면 누가 국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가족 채용 특혜까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서 주변에 9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왠만한 개인 사업자 수준입니다. 이 9명의 직원에게는 1년간 4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정확히 3억 9513만원) 한마디로 연봉 4444만원의 직원 9명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두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채용되는 조건에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보좌관들이 수두룩하게 채워진다고 하네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돈이 가족들 월급으로 나간다는 소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족을 채용하면 눈치보이니까, 친한 국회의원들 끼리는 서로의 가족을 채용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꿀같은 자리에 등록만 해놓고 출근도 안하는데 월급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연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는사람 명의로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도 있다고 하니.. 9자리중 3자리만 채워놔도 1년에 1억 3천이 넘는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보좌관 숫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허탈하죠..~?
한 의원은 자기 딸래미를 3년동안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일에 관해서 아는것도 없었고 출근은 커녕 책상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은 7천만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3년동안 2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것인데요. 서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딸래미 용돈을 3년동안 2억여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7촌 조카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의원… 동생 처남 보좌관 비서 딸 등등 다양한데요. 이런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결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 해외시찰(이라고 쓰고 해외관광이라고 읽는..)
국회의원들은 1년에 두번 해외시찰을 할 특권! 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게 임기가 끝날때쯤이 되면 너나 할것없이 앞다퉈 해외시찰을 나가려고 한답니다.
보통 두번은 기본으로 무조건 가고, 여기저기 끼어서 10번까지 가는 양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최고의 직업은 국회의원같습니다. 모든게 공짜에다가 고액 연봉 나오고.. 자식이나 친척들 출근안해도 고액연봉 줄 수 있는 권한.. 거기다 해외여행도 여러번.. 신의 직장은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웃긴게 해외시찰단에 포함된 의원 상당수는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끝이니 여행이나 갔다오자 이런건가 봅니다. 총선끝난 직후에 쫙 나간다고들 하네요
국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이런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경치좋고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등으로 간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국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떠난 자리에 배우자들까지 함께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는 단골 명소는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몽마르트 등을 자주 찾고
로마에서는 바티칸 박물관, 콜로세움, 성베드로 대성당, 드레비 분수등을 갔다고 합니다. 대부분 문화사절단이었나 보네요 해외시찰이 아닌 해외투어 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 투잡??
위에서도 밝혔지만 국회의원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지 얼마든지 부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형눈 붙이지는 않겠죠?
일 반 서민 회사원들은 다른 직업을 겸업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국회의원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제외, 하지만 대학교수는 휴직하면 가능.)
18대 국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중 42.8%가 겸직이었다고 하네요.
국회의원 특권
1인당 11억 2455만원 짜리 넓은 사무실 인당 45평. 왠만한 아파트 보다 넓은 사무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세는 주변 아파트 평당 시세에 곱하기 45를 한것이라고 하네요)
그 리고 이번에 신축한 제2의원회관은 공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2212억93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땅값은 제외한 건축비만 저렇게 든것입니다… 도대체 안에다 뭘 넣었길래 땅값을 제외한 건물 건축비용만 2200억이나 든걸까요?.
각층의 계단 엘리베이터 바닥까지도 모조리 대리석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깔맞춤 할려고 소화전같은것 까지도 대리석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위 사진 처럼)
그리고 건물 외관을 저렇게 싸그리 유리로 깔아놔서 여름에는 찜통이 되기 때문에 에어콘을 미친듯이 돌려야 하는데요. 서민들에게는 전기 아끼라고 백화점이고 뭐고 적정온도 정해놓고 올리지도 못하게 해서 일부 건물에서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손님이 줄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벽면의 95%이상을 유리로 도배해버린 개념없는 짓에는 아름다운 변명이 있었는데요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유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헐;
정치 개판이기로는 우리나라와 맞먹는 일본마저도 의원사무실은 저렇게 소박합니다. 보좌관은 3명입니다.;;
유럽의경우에는 사무실이나 보좌관등을 의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기 최고네요.
그리고 기다리던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특권중 빠질 수 없는것이 국회의원 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출석한 한번 찍어줘도 65세부터 남은 인생 연금이 계속 나온다는 뜻인데요. 20-30년만 나와도 이게 돈이 얼만가요..
미국이 경우에는 5년이상을 근속해야지만 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하원은 2년이 임기인데, 3선을 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엔 급여의 1.3%를 연금을 위해서 내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납부 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은 엄청난 연봉과 셀수없는 수당속에서 파묻혀 살면서도 본인 연금을 위해서 돈한푼 내지 않습니다.
우 리같은 일반 국민이 연금 120만원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나 큰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달에 30만원이면 서민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돈입니다. 이돈을 30년동안 납부를 해야 국회의원 연금과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갈위기 때문에, 우리가 낸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돌려줄지가 의문이라는 사실…
‘연로회원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의원 연금.. 2013년 연금법 관련 예산이 128억 2600만원 입니다 국민세금은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계속 불어날텐데 얼마나 큰 돈이 나가는건지…
거기다가 국회의원은 중간에 짤리든.. 비리가 있든.. 감옥에 다녀오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 연금 120만원이 65세부터 죽을때까지.. 120살까지 살아도 무조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 선수처럼 평생 미친듯이 운동해서.. 정말 정말 낮은 확률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된다 하더라도 연금 100만원 정도 입니다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부당한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준비한 특권의 마지막입니다.
국회의원 1명당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2012년 국회의원 월급 보수 지급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일반수당 636만 4천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 4천원 야식 59만원….
-_-
정책홍보물 발행비 2000만원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업무용 택시비 연간 100만원,
한 마디로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다가 기름값 비행기 기차 배 뭘 타도 다 공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진료받는것도 공짜, 고급레스토랑 가서 밥먹어도 친구들한테 밥을 쏴도 간담회 명목으로 공짜.. 거기다 국민연급 이런거 안넣어도 연급 120만원씩 나오고… 투잡도 뛸 수있고.. 가족들 보좌관으로 이름 올려놓으면 한명당 평균 4444만원 정도 나오고…
국회의원이 이정도로 신의 직장입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다 찾아서 쓰지도 못할 정도네요
여튼 다 따져보면 국회의원 1인당 사용하는 세금이 한해에 6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임기 4년동안 24억원.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하면 7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뱃지 가격 3만5천원씩 ㅎㅎ
그리고 국회의원의 가장 훌륭한 특권은 ‘무책임’ 입니다. 장관,공기업 사장 기타 등등 국가관련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하는 일들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책임져야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정말 한번 해보고싶네요.. -_-